경기 파주시는 관내 182만여㎡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일대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 등입니다.
시는 육군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하고 출판단지 인근인 문발동 일대는 고도 기준을 기존 8∼12m에서 15m로 완화했습니다.
또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높이 8ｍ까지 군 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로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에는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와 선유리 일대 12만 2천㎡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군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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