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쟁, 국가총력전…전시상황 수준의 반도체 총력대응체계 구축"

대통령 주재 '국가AI위원회' 신설…"투자 인센티브 전면 재검토, 과감한 지원"

최상목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천억원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조4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주요 국가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직접 제시하며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고, 2030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신경망 프로세스(NPU), 차세대 고대역 메모리(P-HBM) 등 AI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직접 민관 협력을 챙긴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생성형 AI를 넘어서는 차세대 범용 AI 기술과 AI 안전 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만 강진에 따른 TSMC 반도체 공장 일부 가동 중지에 대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 관계 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아울러 하루 80만t 규모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용인∼팔당댐(48㎞) 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설치 작업에 착수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일본·네덜란드 등 각국의 반도체 기업 유치 노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이런 흐름에 뒤처지면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체가 도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은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오래전에 만들어 지금의 산업과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납을 달고 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소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육성을 위한 공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는 안보와도 연관되는 핵심 기술로 국제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기 쉽지 않은 분야"라며 "이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을 알려주면 제가 직접 뛰어 외교 활동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금 정책을 건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해 세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도 "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공급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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