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피해자지원재단 기부 의사 표명 기업들, 여당 패배로 주저하게 될 것"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여파로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추진해온 '제3자 변제' 해법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21 jjaeck9@yna.co.kr
이 신문은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에 대해 일방적인 양보라고 비판해온 야당이 승리함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정부가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작년 3월 발표해 추진해온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둘러싼 차질을 우려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문은 이 재단이 확보한 재원 대부분은 포스코의 기부금 40억원이지만 이미 12건의 소송에서 승소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총액은 1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단에 추가 기부 의사를 밝힌 기업이 있다고 윤 정부 고위관계자가 말한 적이 있지만 이번 선거 패배로 기업들은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니시노 준야(西野 純也) 게이오대 교수는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자금을 기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국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원고들에게 배상하는 방안도 소수 여당 아래에서는 요원해졌다"고 말했다.
또 신문은 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배상 소송 원고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불수리됐다며 결국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으로 이어지면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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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2037700073?section=politics/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