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요 현안에 민주당 협조 필수…"연내 법안 통과 위해 총력"
[산업은행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제22대 국회가 지금처럼 '여소야대'로 결정되면서 부산에서는 핵심 현안인 '산업은행 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부산에서는 18석 중 17석을 차지해 압승했지만, 전체적으로는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치면서 법안 처리가 필수적인 지역 현안 해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2일 정치권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부산 유세를 하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약속했고, 민주당 부산시당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수출입은행 본점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이재명 대표도 부산 방문 때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앞장선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남구에서 낙선하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당에 전달하는 역할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정치적인 타협이 없다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을 수도권과 함께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키우기 위해 규제개혁과 세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문턱만 남겨두고 있다.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행안위 여야 간사인 김용판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공천받지 못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원점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산을 남부권의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에서 나왔다"며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모두 특별법 국회 통과에 힘을 합치기로 했기 때문에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법원 통과를 시도하고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 연내 통과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ccho@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1148700051?section=politics/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