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정부가 마련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배터리 관련 추가 지침과 관련해, '합리적인 수준의 지침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산업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방문 중인 방 장관이 현지시간 15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통상 현안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과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기술안보, 핵심 광물 등 여러 방면에서 포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방 장관은 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지침(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산업부가 전했습니다.

방 장관은 연내 발표될 예정인 FEOC 지침이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세계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비율과 관계없이 FEOC로부터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쓸 경우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미국 인프라법 규정이 원용돼 IRA의 FEOC 지침이 마련될 경우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이 FEOC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FEOC 세부 지침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 업계는 그동안 중국산 핵심 광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미국 정부가 합리적 수준의 지침을 내놓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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