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도 스스로 털고 가야하는 일”이라며 여권에 이른바 ‘쌍특검’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거액 뇌물 사건을 규명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며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심사 기한의 충족에 따른 본회의 부의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장께서는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 뒤 “또한 법안에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쌍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 자신들의 원칙이 맞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이전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쿠데타와 다름없는 언론장악 시도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가짜뉴스‘ 심의를 핑계로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적인 인터넷 언론 검열 행태에 내부의 반발까지 터져나오고 있다”며 “방심위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선봉에 선 배후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불법과 월권이 자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방심위와 류희림 위원장은 법적 근거는 물론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법률 검토까지 번복하고 관계 보직자들을 교체하는 등 온갖 무리수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했다”며 “이후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발령해 불법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 이동관 위원장은 방심위 결정 사안에 불법 개입해 방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면서 언론장악 기술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며 “탄핵받아 마땅한 이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왜 그토록 지키고자 했는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심위를 망가트리고, 선량한 직원들을 범법자로 만들면서 우리 국민이 정성들여 가꿔 온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이유는 날로 분명해지고, 사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고, 원칙과 기준 없이 무책임하게 삭감된 R&D, 새만금 예산 등 바로잡아 윤석열표 예산에서 홀대받고 있는 민생과 미래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의 말따로 행동따로 행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여당은) 국민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무책임한 예산안에 대해 겉으로는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방해하면서,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정쟁을 통해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앞뒤가 다른 모습으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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