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 (사진=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1회용품 사용 사실상 '규제 철회'를 규탄하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YMCA 등 10개 시민단체는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백은미 가톨릭환경연대 교육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 규제 대상 제외,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하며 1회용품 규제 철회를 발표했다"며 "이 품목들은 2022년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규제로 이미 1년 계도기간으로 제대로 규제되지 못한 품목들로 한 번 미룬 규제를 계도기간 종료 2주를 앞두고 다시 또 철회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도 "이번 규제 철회에 대해 환경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규제 시행에 맞춰 준비해왔던 소상공인은 2주 앞둔 철회 발표에 더 혼란에 빠졌다"며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에 이르지 못했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준비할 의지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같다, 1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국민들에게 1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소비자기후행동 관계자는 "전국 공동행동을 통해 환경부에게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과 소비를 감축한다는 우호국연합에 가입했음에도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번 규제 철회 결정을 철회하고 약속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 1회용품 사용 규제 포스터. 

 

이들 단체는 이번 공동행동에 이어 1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1회용품 규제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왔던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위기에 내몰렸다며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에서 안착되어 가던 1회용컵 보증금제 마저 동참했던 업체들이 이탈하며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출처 : 한국뉴스(https://www.24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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