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늘(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관련 범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협의회는 시중은행 등 유관기관 13곳이 무역금융 범죄 차단을 위해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로 2013년 이후 매년 열립니다.

관세청이 공유한 적발 사례를 보면 한 기업은 수출 가격을 조작해 주식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90억 원 상당의 정부 지원 대출을 받아 빼돌렸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수출 계약이 무산돼 자금 조달이 막히자 수출서류를 변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 3곳으로부터 8년간 400억 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무역금융 심사 시 수출입실적 서류를 업체가 아닌 관세청에서 직접 받아 서류 위조를 차단할 수 있는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소개했습니다.

관세청은 무역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범죄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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