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동차 배터리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중국 당국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 수출 통제 정책 집행 방향을 설명하는 별도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국과 패권 다툼에서 핵심 광물을 무기로 삼고 있는 중국이 특정 국가 기업만 상대로 이런 행사를 연 것은 우리 기업들에 우호적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2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어제(21일) 베이징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 기업 대상 ‘정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들은 설명회에서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지만, 중국 법률을 지키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가진 우려를 불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행사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신뢰도가 인정된 기업에는 일괄 수출 허가를 통한 수출 간소화를 적용할 수 있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중국이 올해 일련의 조치를 통해 자국이 공급망을 틀어쥔 핵심 광물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노골적으로 안팎에 발신한 가운데 기업을 다독이는 성격의 행사가 한국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열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8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이어 12월부터는 자동차용 배터리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 수출 통제가 시작됩니다.

갈륨·게르마늄은 미국 등이 주도하는 미래 반도체 연구개발에 주로 쓰여 국내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국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미 인조흑연은 수출 통제 대상이었는데, 천연 흑연을 통제 품목에 추가하면서 업계에서는 그동안 어렵지 않게 허가를 내주던 중국 당국의 입장이 반대로 돌아설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이 궁극적으로 미국 압박 목적으로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일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 수출 통제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구체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앞서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미·중 관계가 악화할 경우 미국에 공장을 둔 우리 배터리 기업으로의 수출 허가가 지연·반려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 불안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취지의 정책 설명회를 따로 연 것은 한국 측에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정책 설명회는 여러 양자 접촉 계기 우리 정부가 중국에 ‘투명한 수출 통제 집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중국 측이 여기에 화답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말 다롄에서 열린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를 계기로 열린 한중 산업 국장급 협의에서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가 세계 배터리 공급망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제기한 바 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