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시간대별로 되짚어보면 당시 안보부처들의 대응은 부실하다 못해, 왜 그런 대처를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감사원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 기관들이 국가의 의무를 다했는지, 상황별로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들여다봤는데요,

위급 상황에 직면해서도 안보부처의 대응은 부실했고 특히, 고 이대준씨가 북한에 피살된 이후에는 국가 안보실 지침에 따라 사실 관계를 은폐 왜곡하려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이어서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쯤, 이대준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정황을 합참이 보고하자, 국방부는 회의를 열었지만 '통일부가 주관'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에서 조치 가능한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고, 안보실에 건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당시 북한의 구조 정황이 담긴 첩보가 있었다는 대통령 보고 내용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서욱/당시 국방부 장관/2020년 10월/국방부 국정감사 : "북한의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저희가 구조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는 이대준 씨가 숨진 다음 날 월북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고, 월북이 아닐 수 있다는 증거들이 배제된 체 보고서 작성과 언론 발표, 국회 대응이 계속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해경이 3차에 걸쳐 자진 월북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도 안보실 지침에서 비롯됐다고 감사원은 봤습니다.

[서욱/당시 국방부 장관/2020년 10월/국방부 국정감사 : "(첫날에는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원은 북한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정황도 새로운 증거 없이 안보실 지침에 따라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로, 지난해 감사원이 관련자들의 수사 요청을 하며 발표했던 내용과 핵심 지적사항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감사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