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대전에서 권총으로 강도살인을 벌인 2인조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이정학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오늘(14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38구경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지만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누가 총을 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정학은 수사 기관에서 이승만이 총을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승만은 처음에는 자신이 총을 쏜 게 맞는다고 인정했으나 이후 번복해 재판 내내 총을 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1심 법원은 권총을 쏴 김 씨를 살해한 건 이승만이 맞는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정학에게는 범행에 보조적 역할만을 했고 모두 자백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20년과 10년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이승만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정학의 경우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전부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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