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지난 10월 의사 수 확대 계획을 밝히고 18년째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의사들은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라며 정부 계획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합니다.

의사협회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내일(17일)은 총궐기대회도 예고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이 어떤 쟁점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지 한승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와 의사 모두 '필수의료 위기'라는 진단은 같지만, '원인'을 두고는 판단이 다릅니다.

정부는 의사 수 자체가 적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구 천 명당 2.6명, OECD 국가 중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평균인 3.7명의 70% 수준입니다.

[임강섭/복지부 간호정책과장/지난 6일 : "주요 OECD 국가가 고령화 대응으로 의사 인력 증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료 접근성에서 의사 수는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는 입장.

국민 한 명당 외래 진료 횟수가 OECD에서 가장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외래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국민이 의료를 접하는 의료 접근성의 지표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래서 의사를 자주 만나고 계신다는 거죠."]

정부는 내후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취약 지역과 필수 의료부터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지난달 : "필수, 지역 의료의 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 분쟁 등에서 의사를 보호할 안전 장치부터 마련해야 필수의료 기피가 완화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지난 12일 :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 의료 분쟁 특례법 같은, 필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안전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고요."]

정부와 의사협회는 쟁점마다 엇갈린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객관적 통계와 데이터를 근거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채상우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