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너를사랑해3_아저씨와 공주님' 중에서]

미성년자와 랜덤채팅앱에서 만나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법무법인 상담을 받아 봤습니다.

<A법무법인>
(상담 직원) 저는 ooo에 000 실장이라고 합니다.
(기자) 경찰이셨던 거예요.
(상담 직원) 네. 아드님 사건 똑같은 사건을 제가 성공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준비했고 오늘 저희 경찰 출신 변호사님이 상담하실 겁니다.

(변호사) 미성년자라는 건 인지하고 관계를 가졌던 거죠?
(기자) 그런 거죠
(변호사) 돈 얼마주기로 하기로 하고 성관계 한거예요? 이게 조건만남 피해가려면 이거를 그냥 하고 나서 그냥 밥이나 사먹으라고 15만원 준거다 이렇게 가면 조건만남 빠져나갈 수 있는데...
(기자) 미리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여기서 모의 조사를 예비적으로 대응하는 훈련도 시켜 드리고 해요.

<B 법무법인 >
(기자) 요새 그거(채팅앱)를 많이 쓰나봐요?
(실장) 요즘 10대~20대까지도 많아요. 본인 특별한거 아니에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변호사) 1대1로 만난거예요? (네) 그냥 어플로? 요즘 어플에 미친 X들 너무 많아요.

<C법무법인>
(변호사) 이런 사건들 흔히 일어나는 사건 좀 흔히 나고 자주 일어나요. 건수도 많고. 노하우라 해야 되나?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있어요. 간략하게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얘기 듣고 솔루션을 드리도록 할게요.

(D법무법인)
(변호사)요즘에 굉장히 억울하게도 어린 꽃뱀들이 되게 많아요. 가출팸 엄마 아빠 케어 제대로 안된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남자 만나서 성관계하면서 돈 따먹고 다녀요

<인터뷰>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저희 센터도 2014년도에는 3분의2가 가출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2015년부터는 3분의 2가 학교 다니는 애들인거예요. 부모가 데리고 와요. 초등생들 부모들이 데려오는데.. 2023년 올해 50% 정도가 초등생이에요. 계속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E법무법인>
(변호사) 어른처럼 보였어요? 아마 아닐거예요.
(취재진) 좀 많이 어려보였던...
(변호사)좀 많이 어려보이는게 몇 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공소장을 봤더니 여자애가 당시 만 9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막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인터뷰>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범죄자들이 잡아 놓고 뭐라 그러냐면 나 몰랐다고 그래요. 얘가 15살짜리인지 난 몰랐다! 아, 난 초등학생인지 몰랐어요! 다 우리 연인 관계라고요. 좋아서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다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 정말로 피해자가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죠.

<변호사>
관계를 가질 때 혹시 체위라고 하죠? 자세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상위 자세를 했으면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예를 들면 여성 상위다 라고 하면 억지로 해서 강간했다는 그거를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인터뷰>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네이버에 한번 올라가보세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 샀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좍 그...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어... 된다라고 어드바이스도 너무나 많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법적 지원하겠다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ㅇㅇ법무법인>
수사 단계에서 자백 잘 안해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부인하다가 많이 무혐의가 나오고요.
<▲▲법무법인>
체포 안 당하고 실형 안살고 신상정보 공개 이거 안나오면 되는 건데 그건 저희가 막아드리는게 저희 임무이거든요.
<■■법무법인>
네, 저희가 담당검사 부장검사 미팅해서 반드시 기소유예 받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해야되는거는 집행유예를 받는 걸 목표로 해야되요.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범죄의 최종 선고 결과, 집행유예 52.3% 였습니다.

<시사기획 창>은 '아동 성범죄' 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었습니다. 100여 명의 시민 배심원단이 참여했습니다. 재판 내용은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문 변호인단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개인정보와 사건 지역 등은 변경했습니다.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판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고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 드리니까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이민수 씨 본인 맞으십니까?

(피고) 네 맞습니다.

(판사) 33세이고, 직업은요?

(피고) 현재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판사) 주소지는요?

(피고)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판사) 피고인 앉으시고요.
검사,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말씀해주세요.

(검사) 2023년 8월 9일, 피고인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16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2주 간 성 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케 한 후에 사진을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같은 달 26일,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며 마라탕을 사주겠다고 유인하고, 피고인의 차 안에서 1회 성교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23,000원 상당의 마라탕과 꿔바로우를 사줌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피고인 변호사) 아뇨,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게 되었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적 대화와 성관계를 했을 뿐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기 자신의 나체사진을 촬영했으므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마라탕을 사주었기 때문에 성매매가 성립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연인과 신체 접촉을 한 후 함께 마라탕을 먹는 데이트였을 뿐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변) 우쭈쭈가 피고인, 유니가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하는 첫날 강한 끌림을 느꼈고 대화를 시작한 날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기에 여자친구가 전송한 사진을 받은 겁니다. 성관계 역시 여자친구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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