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이 전면 적용되는 산업 특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여기서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여러 시도들을 하게 해 혁신의 속도를 내게 한단 건데 자세한 내용,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공지능을 활용한 반려동물 인식 서비습니다.

갖은 고생 끝에 성공한 기술인만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싶지만, 아직도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포지티브 규제라고 해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의 확장성이라든가 보편성에 항상 가로막히고 있어요."]

실제로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규제 때문에 힘들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업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정부가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를 본격 조성하기로 했는데, 정해놓은 금지 사항을 뺀 모든 시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전면적 규제 최소화' 방식의 산업특구가 조성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업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세계적인 기업 등 6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첨단 분야 기업들과 공동 연구개발도 기대됩니다.

[윤석배/중기부 특구정책과장 :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독자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에 나간다면 그 성과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원 자격이 없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 14곳 모두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뛰어든 상황.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소 2곳을 발표하고 내년 초에 3곳을 추가 선정해 특구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