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글과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은 검색과 메신저 등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시장에 발붙이기 힘들게 하는 불공정행위를 하다 제재를 받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독과점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구글 플레이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 앱마켓에 게임 출시를 막은 구글.

7년이 지난 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경쟁업체가 손해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앱마켓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빨리 조치가 되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카카오T 역시 공정위 제재를 받았지만, 경쟁업체는 이미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정하고 사전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2년 전 유럽연합이 도입한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반칙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법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부처 간 업무 조정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이근희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