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의 은행권 지원안이 나왔지만, 지원 금액 대비 실질적인 효과는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장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 자영업자 채무는 은행보다 2금융권에 몰려 있기 때문인데요.

시행 과정에서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지 손서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원 방식도, 규모도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왔지만, 가장 급한 곳에 돈을 제대로 쓰는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자영업자 채무액 상당 부분이 2금융권 등 비은행권에 집중돼 있어서입니다.

이자 부담이 한계 상황인지 가늠하는 연체율로 봐도 은행권보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높습니다.

한 금융사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이른바 한계 자영업자의 경우 비은행권 채무 비중이 90%에 달합니다.

반면 은행권은 13% 수준입니다.

은행이 은행 대출자에게만 지원하면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온기가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차주에는 정부 예산 3천억 원으로 이자 환급을 해줄 계획이지만 은행권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고민입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여러분 아시다시피 2금융권은 조금 상황이 썩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은행하고 똑같은 모델로 가기는 좀 어렵고..."]

지원 대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한정 되다 보니 성실하게 돈을 갚아온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그동안 어려운 중에서도 이자를 꼬박꼬박 잘 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금융기관에서 다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번 대책에서 나아가 은행들이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등에 발맞춰 대출 금리를 제대로 내리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고석훈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8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