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율 하락에 따른 미혼인구 증가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남성의 노동공급을 줄이고 출산율을 낮춰 미래의 노동공급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은 오늘(8일)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10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핵심연령층에서 미혼 인구 비중 증가로 인한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보다 남성의 노동공급 감소가 커 고용과 근로시간 측면 모두에서 총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인구 전체로 보면 지난 20여 년간 미혼인구 비중이 3.2%p 상승했고 특히 핵심연령층 내 미혼 인구 비중은 2000년 7.4%에서 2020년 24.6%로 17.2%p 증가해 총인구의 미혼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력 수준별로 보면 저학력 남성의 미혼율이 고학력 남성에 비해 높은 반면 저학력 여성의 미혼율은 고학력 여성에 비해 낮았습니다.

보고서는 남성의 경우 미혼인구 비중 증가가 노동공급 총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기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2013~2023년 평균)은 미혼 대비 각각 13%p, 16%p 높고 실업률은 약 4%p 낮았습니다.

기혼남성은 또 미혼에 비해 시간제 근로 비중이 낮아 1인당 근로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혼인율 하락으로 남성 미혼인구 비중이 증가하면 남성의 고용 하락과 실업증가, 평균 근로시간이 모두 줄어들면서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 총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미혼인구 비중 증가는 노동공급 총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미혼 대비 각각 19%p, 16%p 낮았고, 기혼여성은 미혼에 비해 시간제 근로 비중이 높아 1인당 근로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미혼인구 비중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평균 근로시간을 높여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 총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같이 미혼인구 비중 증가는 여성의 노동공급을 늘리고 남성의 노동공급은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총효과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율 간에 역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현재 세대의 여성 노동공급과 미래의 노동공급 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혼인율 변화와 함께 장래인구추계에 반영된 출산율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공급 장기추세를 추계해보면 미혼인구 비중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추세의 정점 시점이 당겨지고 정점 이후 감소 속도가 가팔라진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혼인율을 높이는 것은 미래의 노동공급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안정적인 노동공급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미혼인구 특성에 맞게 근로환경을 개선해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미혼 근로자들은 유연한 일자리와 자율적인 업무 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경직적인 고용 형태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나 직종에서는 노동 공급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춰 선호도 높은 선택으로 만들어줘야 하며 혼인율과 출산율 제고 정책은 동일 선상에서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은행 제공]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0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