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와 자영업자 대출 부실 확대가 향후 경제금융시스템의 문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고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논의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16일) 공개한 지난해 1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부동산 PF 관련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자본과 충당금 적립 수준 등을 감안한 복원력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가계와 기업의 연체율 상승세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손실흡수 능력을 추가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특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아직 코로나 19 이전의 장기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으나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과 리스크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도 현재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양호한 것은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실시한 대출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의 영향이 지속 되는 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는 점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중심으로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주요 리스크 가운데 부동산 PF가 보다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근 기업신용 확대와 관련해 일부 위원은 기업신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사항인데 반해 기업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코로나 19 이후 기업대출이 상당폭 증가했고 최근 금리 상황과 영업비용 증가 등으로 채무상환부담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 대출과 관련한 리스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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