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국민이 합의해주실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속세와 같은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당장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제도와 연결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실장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는 세대당 주차 할 수 있는 면적이 매우 적고 배관 교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적극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나은 집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등 대외 환경이 재건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조속히 보다 나은 형태의 주거로 바꾸실 수 있도록 해서 금융비용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것이 정부가 해야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실장은 최근 발표된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왜곡이 심하면서도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부담금 제도의 개편에 대해서도 “91개를 다 없앤다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또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하며 유연한 근로 형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실장은 조만간 발표 예정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서 특정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적절한 숫자 인원이 어느 수준일지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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