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첨단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술 유출의 실태와 대폭 강화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첨단 산업에 치명타를 입히고 국가 경쟁력마저 흔들리게 하는 기술 유출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2019년부터 5년 동안 적발된 산업 기술 유출은 96건으로 매년 20건 정도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 유출 건수는 33건에 달했습니다.

전체 피해 규모가 23조 원대에 이를 정도로 기술 유출 상황은 심각한데요.

최근에도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에 빼돌리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기술과 국내 반도체 장비납품업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일당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한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삼성전자 부장 출신인 김 모 씨는 퇴직한 다음 해인 2016년 중국 D램 제조회사에 입사해 17~18나노 D램 개발을 위한 일명 'H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을 담당했던 엔지니어들을 영입했고 한 삼성 직원이 몰래 빼돌린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자신의 집에서 중국업체 서버에 올렸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사건으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가 입은 피해만 2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과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55명입니다.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9명으로 비율로는 6%가 채 안 됩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낮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을 보면 부정한 목적 입증 곤란, 이익 미실현, 초범 등의 감경 사유가 적용돼 법정형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새로운 양형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산업 기술을 국내로 유출했을 때 최대 권고 형량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국외로 유출했을 때는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습니다.

특히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 범죄는 대부분 재범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을 살펴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초범을 빼도록 권고했습니다.

[김민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 자체를 상향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고, 지금 경제 안보가 세계적 화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보단 예방이 우선이겠죠.

전문가들은 국가와 기업이 산업기술 유출 예방 교육을 하고, 전문 인력의 이직을 제한할 경우 합당한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