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국회 논의부터 참여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25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단통법에 대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통신비 걱정을 덜겠다면서 단통법을 들고 나왔을 때부터 강력 반대하고 부작용을 경고한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단통법을 시행해 지난 10년간 국민이 누리는 혜택은 하향 평준화되고 요금은 도리어 상향 평준화됐다”며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에서 단통법 개선과 폐지 지속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거나 이 상황을 추진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통법 폐지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는 거라면 지난 10년간 대민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고 대기업만 배부르게 만든 잘못된 법시행에 대해 죄송하다고 국민께 먼저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통법 폐지를 포함해 제도개선 법안을 담은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표퓰리즘 정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국회에서부터 논의에 성심성의껏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법 개정사안”이라며 “관련 상임위에서 수차례 논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에는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존재하고, 그래서 더욱 숙련된 공론화 과정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갈등만 유발하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발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장은 지난 22일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국민의 아픔조차 권력과 선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민생은 뒷전이고 국민은 병풍인, 오직 용산 권력 공고화를 위해 달려온 지난 2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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