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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TE에 이어 5G까지 이동통신 속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통신사들은 높은 건물의 옥상에 중계기 같은 통신설비를 설치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건물에 그 대가를 내는데, SKT, KT, LG유플러스 세 회사가 이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담합 모임 이름이 인상적인데요.

'어깨동무'라고 합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과 이동통신망을 이어주는 통신설비, 중계기입니다.

통신사들은 이동통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 등 높은 건물의 옥상에 장비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중계기가 옥상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임차료를 내야 하는데요.

통신사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리 가격을 합의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 LTE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임차료가 오르자 가격 담합을 위해 2013년 3월 모임을 만들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어깨동무'라고 불리는 이 모임은 6년 넘게 이어졌는데, 담당자들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동과 리 단위까지 임차료 정보를 공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오행록/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 : "체육관에 모여서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임차료 인하 공조를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임차료가 비싼 5천300여 곳은 '협력 대상'으로 분류해 임차료를 합의했고, 신축 아파트에는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가격을 제시하니, 임차료 협상은 없다시피 했고, 가격은 점점 내려갔습니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음성변조 : "(임차료를)평균 다 똑같이 받을걸요. 걔네들이 올려주나요 그게, 딱 정해서 왔는데."]

그 결과 담합 전보다 '협력 대상' 임차료는 17%, '신규 계약' 임차료는 20% 가량떨어졌습니다.

[오행록/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 : "임차료는 아파트 단지의 수입에 포함되어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공정위는 이들 통신사에 대해 모두 199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여현수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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