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구조적으로 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건설사에 자금경색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이나 기업까지 위험이 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28일) 공개한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험에 대한 고찰·시사점’ 보고서에서 PF 대주단은 여전히 시공사 신용등급과 시공능력평가순위 등을 먼저 고려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0년대 초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신용보강 제공 기관은 다양해졌지만, 금융사들이 여전히 책임준공이나 조건부 채무 인수를 요구하는 등 건설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견·중소 시공사의 경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전히 지급보증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동화증권 발행 시에도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이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증권사가 제공하는 매입보증 등 신용보강은 시행사나 시공사의 신용등급 하락 시 의무가 면책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구조적 한계로 건설사 자금조달 여력이 제한되면 PF 방식의 부동산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까지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현재 건설사의 신용도, PF 관련 우발채무, 신용보강 기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겪었던 건설업 불황, 저축은행 사태에 견줄만한 수준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자율 상승 지속 등으로 건설사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할 경우 건설사의 위험은 현재보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와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PF는 시행사의 낮은 자본력, 본 PF 대금으로 브릿지론 상환, 수분양자 자금의 공사비로의 사용, 시공사의 신용도 의존 등 구조적 문제로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부실이 발생하기 쉽다”며 “정책당국은 시장참여자의 유인을 잘 이해하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PF 시장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금융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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