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750만 재외동포에 복수 국적을 과감히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 허용, 이민청 신설 등을 제안한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28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은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과 '상생'이 사라진 우리 정치에 대한 해법 등과 관련해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에 김 의장이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놨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750만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해야"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인구가 줄어들면 축소 사회로 지나 잘못하면 소멸 국가가 된다"며 "통계청 공식 발표에 의하면 이 추세로 2072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3,600만으로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의 하나로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 동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65세 이상 영구 귀국자에게만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세계에 그런 나라는 없고, 적어도 G10은 다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를 허용할 때가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들이 본인들 사는 곳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연결돼 있다"며 "이들의 복수 국적을 과감하게 허용해 떨어지는 우리 경제 활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한 사람만 건강보험을 받게 한다든가 그런 제도적 보완책만 몇 가지 생각하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상생'사라진 정치, 해법은 '개헌'…"개헌안에 저출생 대책 포함해야"
김 의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 등을 개헌안에 포함하면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 또는 국회와 정부 사이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현재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선거제도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위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소선거구제가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결합돼 문제를 키운다는 겁니다.
김 의장은 "소선거구제는 필연적으로 상대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으로 생각하는 정치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돼 5년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데 야당 얘기 들을 필요 없다는 인식이 점점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한데, 이 개헌의 동력을 얻기 위해 국민 전체가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 등을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재논의 가능성 커"
최근 50인 미만 기업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선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협상했다가 결국 결렬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다음 달 본회의나 임시회의 때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겠냐"는 진행자 질문에 "아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2월 1일 본회의까지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한 겁니다.
김 의장은 "정부와 여야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와 여당 사이에 조정이 안 되고 있다"며 "노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만들 거냐는 게 협의가 되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잇따른 정치인 피습…"팬덤정치 폐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잇따라 피습당한 것과 관련해선 팬덤 정치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결과라면서 우리 정치가 극복해야 할 큰 어려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의장은 "정치인 스스로도 여와 야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해야지 상대를 적으로 여기고 증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SNS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파돼 진영 정치, 팬덤 정치의 폐해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우선 먼저 서로 반성하고, 같이 대화하고 타협해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합의해 가는 그런 정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며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 강제로 퇴장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절제와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양쪽에 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둘 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라며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해 예의를 지켜야 하고, 정부나 대통령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인 만큼 존중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6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