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등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1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체계적으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는 철도 근처가 발달했는데 요즘엔 쇠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상 시설들이 오히려 국민,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같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심화되면서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후 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사업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을 개선하고 철도 부지를 국가가 출자해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연장 길이 등을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총연장은 약 260.2㎞ 정도로 추정되고 그중에 한 80% 정도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업비는 일단 ㎞당 약 4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80조 원 내외의 사업비 소요될 것이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개호 의장은 또 “사업비는 대부분이 민자유치를 통해서, 또 현물이 국가가 소유주인 국유철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현물투자를 통해 재원이 투입된다”며 “별도의 예산 투자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민자 유치에 의해서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해서 정상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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