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오늘(2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호진 부사장과 만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과기부는 박 차관이 면담에서 단통법 폐지 취지와 향후 계획을 공유한 뒤 법 개정 이전에라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확대되고 중저가 단말 출시가 활성화돼 국민들의 구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단통법 폐지 계획을 밝혔으나,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그전에라도 실질적인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최근 여러 차례 통신 3사와 삼성전자 임원들과 면담해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향 등의 방안을 논의한 바 있고, LG유플러스가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오늘 최대 24만 6천 원 올렸습니다.

박 차관은 “제조사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아 ‘제4 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28㎓ 대역을 지원하는 전용 단말기 출시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고 과기부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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