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당국이 배상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4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금감원이 1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현장조사 관련 “아직 검사가 완결되진 않았지만, 불완전판매 혹은 부적절한 판매 사례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노후보장용 자금이나 암 보험금에 대해 투자 권유를 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려고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한 사례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이에 기초해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될 텐데, 상당한 사실관계는 은행 내지 금융회사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은행에서 원금 손실이 나는 EL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원장은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은행의 경우에도 소규모 점포까지 판매하는 게 바람직한지, 혹은 자산관리를 하는 PB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를 통해 하는 게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들이 PF 부실로 인한 예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충당금 적립을 통한 경·공매를 진행해 ‘돈맥경화’를 풀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100% 손실을 충당하라는 얘기는 가감 없이 시장에서 가격조정을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하자는 얘기”라면서 “상반기, 늦어도 3분기까지는 구조조정의 틀이 잡힐 것 같고, 연내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 본격 금리 인하기 성장에 대한 수요가 커질 때 금융회사에서 좀비기업들이 깔고 앉았던 자금이 나와서 성장성 높은데 돈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투자은행(IB) 등에 대한 불법 매도 조사에 대해서는 2건 사례 이외에 추가적으로 조사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할 정도의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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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