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기술적 논의 단계…러 자산 직접 몰수는 않기로"

동결자산 300조원 육박…특수법인 통한 채권 발행 등 검토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이 2천500억달러(약 334조원)에 이르는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 자산 담보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서방 국가들이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돕기 위해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물 삼아 채권을 판매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 단계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아직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몇몇 국가들의 경우 좀 더 빠른 진행을 원하고 있다고 소식통 중 한명은 귀띔했다.

이런 방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면 국제법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입힌 피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만약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면 동결 자산에 대한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G7은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비용을 대도록 만들 것이며, 그때까지 제재가 가해진 러시아 자산의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다만,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일부 G7 국가의 경우 법률적인 우려와 유로화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동결 자산을 직접 몰수하는 방안에는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