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좌우하는 하원 우회하는 방안…리스크도 작지 않을듯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남부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 조치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매체 폴리티코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이 유력한 11월 대통령 선거전에서 중대 감표 요인으로 꼽히는 국경통제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우회해가며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중인 방안 중에는 이민법과 국적법의 일부 조문을 활용해 비자 등 적법서류 없이 입국한 이민자들이 망명을 신청하는 데 제한을 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불법 입국자가 특정 기간 안에 일정 숫자에 도달했을 때 '망명 허용 중단' 조치가 발효되도록 하는 이 방안은 당초 상원에서 여야 협상팀에 의해 이달초 마련된 '안보 패키지 예산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자 대다수가 비판하는 불법이민 문제를 현재의 악화한 상황 그대로 대선 때까지 끌고 가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안보 패키지 예산안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망명 신청자들의 신청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1차 검증 과정을 보다 더 까다롭게 만들고, 높아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내달 7일 국정연설 전에 이런 국경통제 강화 패키지를 발표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국경장벽 건설을 시도했던 전임자와 차별화를 시도하며 인도주의에 입각한 유화적인 국경 정책을 펴 온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 같은 행정 조치들은 대선 승리를 위해 승부수로 풀이된다.

작년말 한때 하루 1만 명을 넘을 정도로 급증한 불법이민자 유입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대선 가도에 치명적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이든 재선 캠프의 판단일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리스크도 작지 않다고 미국 매체들은 보고 있다.

의회를 우회하는 행정조치로 일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그동안 왜 하지 않고 상황 악화를 방치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망명신청자 인권을 옹호해온 기존 지지층 가운데 일부의 반발과 이탈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jhcho@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222031400071?section=international/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