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EU·호주에 동결된 375조원 활용 방법 두고 G7 국가간 이견

옐런 "달러·유로·엔화 대안 없어…기축통화 지위약화 별로 걱정 안해"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동맹국들에 각국이 동결한 러시아의 금융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법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동결 자산의 가치를 해제해 우크라이나의 계속되는 저항과 장기 재건을 지원할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법적, 경제적, 도덕적 근거가 탄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은 세계의 안정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위협하는 러시아에 대한 결정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결자산을 활용하면 "러시아가 전쟁을 길게 끌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정의로운 평화를 협상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각국 금융기관에 동결한 러시아의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G7 회원국, 유럽연합(EU), 호주에 러시아 자산 2천820억달러(약 375조원) 상당이 증권과 현금 등의 형태로 동결돼 있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EU에 있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한 자산을 러시아에 돌려주지 않는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있다.

미국과 영국은 G7 동맹들에게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라고 촉구해왔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은 법적인 부분과 유로화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 동맹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역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러시아 동결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최근 동력을 얻고 있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그러나 서방이 이처럼 국제금융체계를 '무기화'해 러시아 동결자산을 몰수할 경우 향후 다른 나라와 투자자들이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G7 국가들의 통화와 금융체계를 신뢰하지 못해 이들 통화를 이용한 거래를 회피하게 되면서 이들 통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옐런 장관은 러시아 동결자산 몰수가 달러화 등의 국제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현실적으로 달러화, 유로화, 엔화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난 그 점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가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유일무이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 자본이 달러화에서 다른 통화로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옐런 장관은 동결자산을 활용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전략이 없다. 우리는 G7과 우리 동맹들이 함께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동결자산의 가치를 해제할 여러 접근법이 제안됐고 난 G7이 이런 접근법들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자산 자체를 바로 몰수하는 방법이 있지만 자산을 담보로 활용해 세계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것 등 다른 방안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EU가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과세해 그 세금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지지했다.

G7 회원국들은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 자리에서 동결자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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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228001500071?section=international/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