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우크라 지원 예산 처리 압박 덜 느끼게 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방부의 군수품 재고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치·군사적으로 여러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미국 당국자 2명과 의회 의원 1명을 인용해 탄약 등 무기 고갈로 궁지에 몰린 우크라이나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대통령사용권한'(PDA)을 통해 국방부 비축품을 제공할지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보유 재고 지원은 미국 의회에서 발목이 잡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우크라이나가 난맥상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줄 단기적 조치라고 당국자들은 말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의원도 "그러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서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방부 재고를 털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다음에 이를 다시 채워 넣을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해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약 442억달러(약 59조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PDA에 따라 이뤄졌다. 그 덕에 미국은 방산업체들과 새로 계약을 맺어 납품까지 수개월∼수년을 기다리는 대신 국방부 재고를 우크라이나로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었다.

가장 최근에 PDA를 통해 이뤄진 군수품 이전은 지난해 12월이었다. 바이든 행정부에는 아직 40억달러(5조3천억원)어치의 국방부 재고를 끌어다 쓸 권한이 있다.

하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군수품 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별도의 자금을 지난해 12월 모두 소진한 상태라고 NYT는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가 재고 보충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방부 보유 군수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경우, 중동 지역 적대행위와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미국의 군사 준비 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공화당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NYT는 짚었다.

일부 당국자들은 또한 국방부 재고를 지원하면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덜 느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601억 달러(약 80조3천억원)를 포함한 총 950억 달러(약 127조원) 규모의 '안보 패키지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친(親)트럼프 강경파인 마이크 존슨 의장을 비롯한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미국 정부는 PDA 사용 옵션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의회의 예산안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NYT의 질의에 "우리는 하원이 가능한 한 빨리 국가안보 추가 패키지를 처리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안보 패키지에 담긴 자원이 필요하다"며 존슨 하원의장이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inishmore@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301034400009?section=international/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