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닛산자동차가 과거 수년간 일방적으로 하청업체 30여개 사에 납품 대금 총 30억엔(약 266억원)을 인하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닛산자동차에 대해 이런 하청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권고를 할 방침을 굳혔다.

닛산은 수년 전부터 타이어휠 등 부품 제조 하청업체 30여개 사에 납품 대금을 지급할 때 사전 약속한 계약 금액보다 몇 %씩 줄여 지급했다.

감액률은 닛산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며 10억엔(약 88억원) 넘게 감액된 업체도 있었다고 한다.

닛산은 전년도 납품 가격을 토대로 감액 비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상황도 점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닛산이 생산 원가를 낮춰 수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청업자들은 닛산과 거래 중단을 두려워해 감액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하청법은 발주 시 결정한 납품 대금에 대해 불량품 제조나 납품 지연 등 하청업체 측에 원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 후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닛산은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 하청업체에 감액분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금액은 1956년 하청법 시행 이후 최고액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고물가에 대응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급망 전체에서 비용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에 맞춰 공정위도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거래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감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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