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강조 '고품질발전' 일맥상통하되 업그레이드…사회주의의 '생산력' 개념 주목

美의 디리스킹 압박 속 과학기술 강국 달성 의지 해석…과학기술 예산 10%↑도 연장선상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 등 수뇌부가 11일 폐막할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이구동성으로 강조한 표현인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이 관심을 끈다.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각종 관영매체가 개막 전부터 이번 양회에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데 이어 리창 총리가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언급했고, 시 주석도 양회 때 기회가 될 때마다 이를 역설했다.

이 표현은 작년 9월 시 주석이 헤이룽장성을 방문했을 때 "과학기술의 새로운 자원을 결합하고 전략적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선도하여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형성하자"고 강조하면서 첫선을 보였다.

중국 관영 경제일보는 작년 12월 11∼12일 시 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혁신으로 신산업, 신모델, 성장 동력 등의 새로운 생산력을 개발하자"는 결의가 나왔다고 지난 4일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시 주석이 수년간 강조해온 '고품질 발전'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지만 마르크스주의의 '생산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제조업 역량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성균중국연구소가 올해 양회 연구보고서를 통해 짚었다.

선진국 기술에 중국 노동력을 결합하는 경제 발전은 더는 유효하지 않으며, 과학기술 강국이 되어 스스로 첨단기술을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생산력이라는 개념을 차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안팎에선 새로운 질적 생산력 창출은 중국 당국이 당장 새 프로젝트를 가동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주장인 '신형 인프라 건설', '과학기술 자립자강'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 속에서 이를 구현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부동산 거품을 우려한 시 주석은 2021년부터 부동산 개발 기업 등을 겨냥해 부동산 투기 단속과 함께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의 독점을 견제하는 조처를 하는 한편 전기자동차·배터리·태양광 등 이른바 '3대 신(新)성장동력' 등의 고품질 발전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시 주석은 헝다(에버그란데)와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의 청산 위기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붕괴 우려 속에서도 고품질 발전을 역설했다.

실제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 연설 분석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최소 128차례 고품질 발전을 역설했으며, 이는 2022년의 65차례와 비교할 때 2배 수준에 달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의 새로운 질적 생산력 추구 의지는 올해 과학기술 예산을 눈에 띄게 확충한 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전인대는 올해 과학기술 예산을 3천708억위안(약 68조6천610억원)으로 작년보다 10% 올려 책정한 것이 눈에 띈다. 작년엔 전년 대비 2% 상승에 그쳤으나 올해 그보다 5배를 더 올린 것이다.

이는 미국 등 서방이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정책 강화로 중국이 첨단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제품은 물론 기술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하려는 데 맞서 과학기술 역량 강화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kjihn@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311059700009?section=international/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