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372·반대 99·기권 101…상징적 의미로 구속력은 없어

야당 "마크롱 무책임·무모"…르펜 "최고의 전략적 모호함은 침묵"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지난달 우크라이나 정부와 맺은 양자 안보 협정을 승인했다.

하원은 이날 오후 안보 협정에 대한 토론 후 표결 끝에 찬성 372 대 반대 99표로 협정을 승인했다. 101명의 의원은 기권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파리를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향후 10년간 유효한 양자 안보 협정을 맺었다.

당장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올해 30억 유로 규모의 군사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방산 분야와 군대 훈련, 정보 공유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의회 표결에 구속력은 없어 부결됐더라도 이미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협정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날 토론은 마크롱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발언 이후 진행된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우선 정당마다 협정에 대한 반응부터 엇갈렸다.

사회당과 녹색당, 중도 우파 공화당은 협정에 찬성했으나, 공산당과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는 협정이 자칫 프랑스를 분쟁에 더 끌어들이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녹색당과 LFI는 정부가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우크라이나와 협정을 맺은 부분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은 협정의 세부 조항들에 반대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며 기권을 택했다.

공산당과 LFI, 국민연합은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비판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할 경우 프랑스 농업과 산업에 피해가 갈 것이라며 가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는 역시 마크롱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발언이었다.

정당의 성향에 상관없이 연단에 오른 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무책임하다"고 성토했다.

녹색당의 시리엘 샤틀랭 의원은 "대통령이 동맹국들과 협의 없이 선택한 전략은 오류이자 실수이며 무모한 위험 감수"라고 비판했다.

LFI의 아르노 르 갈 의원도 "국가 원수가 무책임한 발언을 해 놓고 우리보고 백지 수표에 서명하라는 건가"라며 "현 상황에서 수용할 수 있는 협상 조건을 결정하는 건 프랑스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공산당 파비앙 루셀 대표도 "우리는 러시아와 직접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레드라인의 틀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올리비에 말렉스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건 대통령의 모험적인 말이 아니라 포탄"이라며 "프랑스가 할 일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을 주저함이 없이 지원하는 것이지, 확전을 조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지난 두 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은 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발언 시간 대부분을 마크롱 대통령 저격에 할애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의 호전적인 발언이 불행하게도 현실이 된다면 우리 젊은 병사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기회를 통해 말이 많은 것과 단호함을 혼동하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최고의 전략적 모호함은 적을 불확실성에 빠뜨리는 침묵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며 "마크롱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한계가 없다'는 주장을 폄으로써 푸틴을 안심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6월 초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를 위해 근시안적으로 국제적 위기를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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