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들리, 美외교협회 주최 좌담서 지적…도닐런 "비확산 체제 와해"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스티븐 해들리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국제질서 혼돈 속에 북한이 한국을 향해 재래식 도발을 해도 괜찮다는 모험주의적 발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좌담에서 "현재와 같은 혼돈스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며 북한의 모험주의를 경계했다.

그는 "현재의 국제질서 혼돈 속에 김정은과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판단 하에, 과거 했던대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 도서 지역 포격이나 한국 함정 격침 등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집권 2기(2005∼2009년)에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면서 북핵 6자회담 9·19 공동성명(2005년)과 2·13 합의(2007년) 등에 관여했다.

그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한 채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청중의 질문을 받자 "미국 여러 행정부에 걸쳐 40년간 외교적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를 해놓고는 거기서 철수하곤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는 그 열망(외교적 방법을 통한 비핵화)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억지와 방어, 예방, 보호는 김정은이 핵·미사일 보유로부터 우리의 역내 동맹국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의 현단계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해들리의 전임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던 톰 도닐런과 수전 라이스 등 보수·진보 정권에서 일했던 전직 국가안보보좌관들이 NBC뉴스 캐롤 리 워싱턴지국 보도국장과 좌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도닐런 전 보좌관은 현 세계질서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등의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와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 보유고 증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언급 등을 근거로 들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국무장관까지 역임했던 콘돌리자 라이스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푸틴 대통령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흑해 함대와 크림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등의 공급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수전 라이스 전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협상과 관련 "지금은 협상을 할 때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우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의 저지 속에 미국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은 미국의 전세계적 지도력에 오점이 되는 동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만을 무력통일해도 문제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며 "그것은 재앙적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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