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화 시도 말리지 않으려는 대만, 해군 실사격 훈련으로 관할권 수호 의지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이 대만 관할 진먼다오(金門島) 부근 수역을 일본과의 다툼 대상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대만명 댜오위타이<釣魚臺>) 열도처럼 영유권 분쟁 지역화하려 한다고 홍콩 명보가 18일 보도했다.

중국이 지난달 14일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자국 어선 전복 사고를 빌미로 점차 분쟁 수위를 높여가면서 해당 수역을 공동 관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고 명보는 전했다.

진먼다오는 대만 본섬과는 200㎞ 떨어진 반면 중국 푸젠성 샤먼과의 거리는 4㎞에 불과한데도 대만이 실효 지배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눈엣가시 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여 전 대만 해경 선박의 추격을 받다가 중국 어선이 침몰하고 2명이 숨지자 중국은 협상을 통한 사고 수습에 주력하기보다는 사고가 발생한 진먼다오 부근의 대만 제한·금지 수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행보를 강화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중국은 지난 15∼16일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 해경 함정들을 투입해 대만이 정한 금지 수역까지 넘어 순찰 활동을 폈다.

주목할 대목은 중국이 해경 선박을 대만의 금지·제한 수역 내로 진입시켰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만 지역을 포함해 중국 어민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과 생명·재산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법 집행·순찰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대만이 정한 금지·제한 수역은 물론 관할권 주장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앞서 중국은 어선 전복 사고 발생 4일 후인 지난달 18일 진먼다오 해역을 '상시 순찰'하겠다고 발표한 뒤 해경선을 동원해 진먼다오 부근에서 대만 민간 선박에 대한 정선·검문·검색을 강행해왔다.

대만 국가정책기금회의 제중 연구원은 "중국 해경 선박이 진먼 제한 수역에 진입한 것은 (그동안 중국이) 댜오위타이(釣魚臺) 열도 주변에서 해온 행위와 같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자국 해경선을 진먼다오 제한 수역에 진입시켜 자국법을 집행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주권을 주장하려 한다는 얘기다.

제 연구원은 이어 중국은 대만의 금지·제한 수역을 허물고 공동 관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결국 배타적 관할과 법 집행이라는 최종 목표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오키나와섬과 대만 사이에 있는 다섯 개의 무인도와 세 개의 암초로 구성된 군도이며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센카쿠 주변에 해경 함정을 보내 순찰함으로써 일본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는 영유권 분쟁 지역화를 겨냥한 중국의 의도적인 도발 행위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쑤쯔윈 연구원은 "중국 해경은 무장경찰 부대 소속으로 (인민해방군과 함께)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며 진먼다오 제한·금지 수역을 무너뜨리는 등 대만의 통치권을 잠식하려는 시도는 "결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대만은 중국의 진먼다오 부근 분쟁화 시도에 가능하면 말리지 않으면서도 관할권 수호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만은 우선 이번 주 중국의 위협에 맞선 연례 해군 실사격 훈련을 할 예정이다.

근래 차이잉원 총통과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은 첫 대만산 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했는가 하면 추궈정 국방부장(장관)은 항전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등 대만 당국은 여러 채널로 진먼다오 부근을 포함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시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