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를 10년간 분할 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한시법을 영구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도쿄신문이 2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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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방위비 증액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전날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이미 여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최장 10년간 분할 지불 방식으로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허용된다.
원래 일본 정부는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형 공공사업 등 여러 해에 걸쳐 예산이 필요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5년 계약까지 허용해왔다.
다만 함선이나 전투기 등 '특정방위 조달'에 최장 10년 계약을 허용한 한시법이 2015년 5년간에 한해 도입됐고 2019년 다시 5년간에 한해 연장됐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참의원(상원)까지 국회를 최종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기시다 내각이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평화 국가' 이념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작년 12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 개정으로 이제는 미사일이나 탄약 등 살상 능력을 지닌 무기도 일본이 수출할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4∼2028.3)에 2%로 늘리고,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390조원)을 확보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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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320087900073?section=internation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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