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의 보고서 "불확실성·엄격한 규제로 위험 급격히 커져"

"비즈니스 환경 정치화" 중국 정치인 향해 해결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중국 주재 유럽연합 상공회의소(EU 상의)가 중국에서 사업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U상의는 20일 장문의 보고서를 통해 불확실성과 엄격한 규제로 인해 중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위험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보고서는 중국 시장이 "예측하기 어렵고 신뢰성이 낮으며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사업 환경이 더욱 정치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U 상의는 이번 보고서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점점 더 정치화하고 기업이 중국 시장과 어떻게 계속 관계를 맺을지, 혹은 계속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에 나왔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자들을 향해 최근 몇 년 동안 우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촉구했다.

WP는 EU 상의와 컨설팅업체 차이나 매크로 그룹이 작성한 이 보고서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유럽 및 미국 기업이 제기하는 우려를 반영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전년 대비 8% 감소했다.

중국은 외국 기업과 투자에 대한 개방성을 강조해왔다.

중국 상무부는 남아있는 무역 장벽을 제거해 제조업에 대한 100%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지난 19일 중국 국무원은 컴퓨터 칩,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실행 계획의 업데이트 버전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조처들은 그러한 개방 의지에 어긋나기도 했다.

외국 기업 단속, 국가기밀과 관련한 불명확한 법들, 강화된 데이터 처리 규정 등은 중국 내 많은 외국 기업인에게 불안감을 불렀다.

EU 상의의 옌스 에스켈룬드 회장은 보고서 발표 전 브리핑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이 직면해야 하는 위험의 빈도는 물론 심각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에스켈룬드 회장은 지난주에는 전략 산업에서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중국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유럽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중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도 최근 유사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숀 스타인 회장은 중국이 일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전을 이뤘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며 특히 국가 안보의 정의 등과 관련해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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