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입 인구 억제 대책…현 6.2%서 3년간 제한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정부가 해외 유입 인구 억제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등 일시 체류자 규모를 향후 3년간 인구의 5%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캐나다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이날 회견을 통해 일시 체류자 규모에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캐나다가 일시 체류자 유입을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통신이 전했다.

일시 체류자는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난민 등 비영주 거주자로 현재 전체 인구의 6.2%에 해당하는 250만 명 규모다.

전통적으로 캐나다는 노동 인력 수급과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책으로 이민을 포함한 해외 인구 유입을 지속해 확대해 왔으나 최근 들어 과도한 해외 유입 및 인구 증가로 주택난과 보건 의료 부담이 악화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정부는 오는 9월 전체 이민 수용 규모를 확정하면서 일시 체류자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주 정부와 외국인 근로자 수요 등 지역별 해외 인력 수급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밀러 장관은 "인구 정책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며 "해외 이민 유입의 증가가 캐나다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인구는 자유당 정부의 이민 확대 정책에 힘입어 해마다 급속히 증가해 왔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인구 증가가 43만 명을 상회, 지난 1957년 이래 분기별 기준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기록했다. 이 중 75%가량이 일시 체류자로 파악됐다.

일시 체류자 증가는 대부분 해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급속한 유입에 따른 결과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을 피해 입국한 우크라이나 난민이 30만명에 달했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용주들에게 국내 체류 중인 난민을 우선 고용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통신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해외 유학생의 신규 비자 발급을 30% 이상 감축하는 억제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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