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아베 '중지' 지시에도 아베 사망 이후 비자금 조성 지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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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을 상대로 자체 처벌을 추진하는 가운데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기시다 총리가 이끌던 파벌인 기시다파의 옛 회계 책임자가 정치자금 보고서 부실 기재로 기소됐지만, 기시다 총리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현지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자신도 처분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셀프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자민당은 기시다파 비자금 문제가 최대 파벌이었던 아베파보다 악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시다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파벌로부터 의원에 흘러간 자금이 파벌과 의원 보고서에 각각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취재진에 "부실 기재가 없는 의원을 (처벌)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자민당은 아베파에서 비자금 문제를 협의했던 중진 시오노야 류, 시모무라 하쿠분, 니시무라 야스토시, 세코 히로시게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공천하지 않는 처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들은 2022년 4월 당시 아베파 수장이었던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로부터 법에 저촉되는 비자금 조성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그해 7월 아베 전 총리가 피격돼 사망하자 바로 다음 달에 모여 비자금 조성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자민당 처분은 최고 중징계인 제명부터 탈당 권고, 당원 자격 정지, 선거 공천 제외, 국회·정부 직무 사임 권고, 당 직무 정지, 계고(戒告·경고), 당 규칙 준수 권고까지 8단계로 나뉜다.
자민당은 이들 4명에 대해 공천 제외 혹은 그보다 중징계인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은 아베파 간부였던 4명이 비자금 조성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대응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고 있다"며 "이들은 기소되지 않았는데, 기소되지 않은 의원에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은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소속 의원 80여 명에 대한 처벌 여부와 수위를 내달 초순에 확정할 계획이다.
자민당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파티권 판매 미기재액이 많은 국회의원 3명과 전현직 파벌 회계 책임자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파벌 사무에 관여한 중진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법적 처벌을 피했고 당 안팎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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