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보도 "논란있는 정책이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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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조만간 국채 매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SCMP는 인민은행의 국채 매입은 2000년대 초 이후 사용하지 않았던 조치로 20여 년 만에 재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이 발행한 시 주석의 금융 분야 관련 연설문 모음집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통화정책 도구상자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민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국채 거래를 점차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SCMP는 중앙은행에 국채를 더 사라고 지시하는 것은 중국에서 드물고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라고 짚었다.
인민은행은 2000년대 초 이후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 국채 매입 대신, 재대출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지급준비율(RRR·지준율) 인하 등의 방식을 택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시 주석 지시 이후 5개월여 동안 인민은행은 아직 공개시장 운영을 통한 국채 매입은 시작하지 않고 있다.
신문은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정부 재정 부족분을 중앙은행이 보충하는 이른바 '재정의 화폐화' 우려를 부추기고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양적완화를 뒷받침한 현대화폐이론(MMT)의 논리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부진한 중국 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될 것으로 기대한다.
스탠다드차타드(SC)의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 딩솽은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쉽고 효과적인 도구"라면서 "유동성을 높이고 경제활동과 성장을 촉진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하이금융발전연구원의 샤오위 이사는 "중국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한 재대출에 주력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최근 나온 인민은행 고위 간부들의 발언에도 주목했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최근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5% 안팎)를 달성할 수 있는 도구를 여전히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쉬안창넝 부행장도 "중국은 서구식 양적완화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현재 시행 중인 유동성 도구와 신용할당을 조합한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조만간 인민은행이 국채 매입에 나설 것임을 암시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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