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제재 회피 도운 각국 기업 '고발'…김여정 명품백 등 사치품 추적도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28일(현지시간) 임기 연장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내달말 활동이 끝나게 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감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구다.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결의 1718호를 통과시킨 뒤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1718위원회'라는 이름의 대북제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대북제재위에 전문가패널이 설치됐다.

전문가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각국에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각성제' 역할을 했다.

우선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가며 핵·미사일을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각 시설에 대한 위성 사진 판독 결과 등을 토대로 상세히 소개했다.

일례로 2022년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2018년 파괴했던 풍계리 핵시설을 복원해 기폭 장치를 시험하고 새 갱도를 파는 등 추가 핵실험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정황을 담았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에 급피치를 낸 2016∼2017년 북한의 수출입과 금융을 대대적으로 제한한 신규 안보리 결의들의 이행을 감시하며 북한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도운 각국 기업과 개인들에게는 '저승사자' 역할을 했다.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 방식으로 석유를 밀수입하고 석탄을 수출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들도 전문가 패널의 주된 타깃이었다.

한국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8년 패널 보고서는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파나마, 시에라리온 선적 선박에 실려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온 사실이 적시됐고, 한국 세관 당국 등의 후속 조치로 이어졌다.

또 2020년 9월 보고서는 북한의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유엔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 국적을 사용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의 마지막 보고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지난 20일의 보고서는 북한이 작년 가상 화폐 7억5천만 달러(약 1조원) 상당을 탈취한 사실을 적시해 북한의 사이버 불법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 호위 세력 관리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치품 수입 감시에서도 전문가패널은 역할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용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차량, 2020년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찍힌 아우디 최고급 차량, 지난해 9월 김 위원장 러시아 방문을 수행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명품백' 등 북한으로 사치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면 패널은 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서에 담아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했다.

패널은 현재 기준으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에서 각각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 외교관 출신들이다.

패널 전문가들은 각국 국적은 유지할 수 있으나, 공정한 업무를 위해 일국의 외교관 신분을 가진 채 패널에서 활동할 수 없게 돼 있다.

때문에 각국 외교부에서 패널로 파견되면서 휴직 등 형식으로 '호적'을 판 뒤에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jhcho@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329001600071?section=international/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