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시간 있었음에도 표결에 부쳐져" 불만도 제기

中외교부 "덮어놓고 제재는 문제해결 못해"…독자제재 움직임 반대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기권한 이유와 관련, 러시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데다 표결이 성급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겅솽(耿爽)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부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표결 이후 유엔에서 한 연설을 통해 중국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고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겅 부대사는 "우리는 러시아의 대북 제재 시한 설정과 정기적인 검토 제안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해 왔다"며 "이는 현재 교착 상태를 깨고 추진력을 주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같은 러시아 측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고 각 당사국에 여전히 협상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의안은 표결에 부쳐졌다"면서 "중국은 부득이하게 기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중국이 지지해 온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러시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과 미국 등 서방 주도로 추가 논의 없이 결의안이 성급하게 표결에 부쳐진 것에 불만을 품고 기권표를 던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그의 발언은 안보리가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 왔다는 점에서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활동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표결에 부쳐진 연장 결의안은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돼 전문가 패널 활동은 15년 만에 종료되게 됐다.

겅 부대사는 다만 중국이 거부권 행사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최근 밀착 행보를 보여온 러시아와 내용상으로는 궤를 같이하지만 갈등 관리 국면에 접어든 미중 관계 등을 고려해 기권 형식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제출한 합리적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고 협상 시간이 있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표결에 부쳐졌다"고 지적하면서 "안보리의 공개 논의는 안보리의 권위를 수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린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덮어놓고 제재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미 등의 대북 독자제재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치적 해결만이 유일한 출구"라고 주장했다.

겅 부대사도 연설을 통해 "한반도 정세가 계속 긴장되고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군사적 동맹에 집착하고 군사적 대결에 열중하면 갈등과 긴장은 더욱 고조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 입장은 명확하다"며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각 당사국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a@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329080651009?section=international/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