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미일 동맹의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 한국의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지 시각 10일 한국 언론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지원으로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면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일이 정보 공유를 심화하기로 한 것을 예로 들면서 “일본은 한국의 킬체인(적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개념)과 유사한 반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정보 공유 합의는 일본의 반격에 필요한 표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서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수록 그 정보가 미국을 통해 한국에도 공유되면서 한국이 얻는 이익도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 일본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미국이 훈련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라면서 “내가 김정은이라면 몇 년 뒤에는 일본을 공격하려고 할 경우 일본이 반격 능력을 활용해 북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일이 합의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역량 공동 개발은 한국도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이라고 주목했습니다.

다만 그는 한국이 중국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과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개발에 적극 협력해왔다면서 “한국이 내려야 할 정치, 군사적 결정이다. 한국이 미일과 협력하기를 원한다면 중국이 어떤 도전을 제기하더라도 견뎌낼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한국석좌는 한국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일 정상회의 합의 내용은 한국에도 긍정적인 조치다. 한국도 북한· 중국과 관련해서 일본·미국과 같은 우려를 공유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일 합의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미국과 일본은 유럽, 중동, 인도태평양의 현 지정학적 동향을 고려해 미래의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당연히 중국은 군사적으로 훨씬 더 강력해진 일본과 미국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협으로 해석할 것이고 이는 군비 경쟁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미일이 이번에 합의한 무기 공동 생산 등의 조치가 미군 주둔이나 전략자산의 주기적 배치만큼이나 대북 억제력을 강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공동 생산과 주일미군 전력구조의 변화는 북한과 관련한 우발 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일이 군수와 작전을 더 잘 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일 안보 협력이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미국, 한국, 일본 간 3자 공조를 개선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미일동맹을 더 통합하고 새로운 지휘통제 구조를 도입하면 미일동맹이 한미동맹과 협력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며 이는 북한의 무력 사용을 막는 강력한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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