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미국이 한국에 요청하는 대 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해 동맹과의 공조가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한 정부 기조를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동맹들하고 같이 공조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어 “우리가 또 중국하고의 관계를 안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산업관계나 통상관계에 있어서는 한중 관계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노력도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수출통제를 시행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된 조치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미국, 일본 등과 수출통제를 공조한다는 기조 자체는 정해진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면서 “사안에 따라 같이 공조하는 부분도 있고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들에게 참여를 압박하는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한국 정부도 적절한 선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간 미국은 한국이 수출통제에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한국도 일본과 네덜란드처럼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장비를 통제할 것을 압박해왔습니다.

안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바세나르협정과 같은 다자 수출통제 체제, 그리고 미국과 양자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범용(레거시) 반도체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관측과 이 같은 동향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레거시 반도체 문제는 계속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미일 간에 구체적으로 뭐가 더 진전됐는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에 지급하는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들에 비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고 그 부분을 최대한 배려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언론에 나온 것처럼 다음 주 중에 정확한 금액과 이런 것들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는 12일까지 워싱턴DC에 체류하며 미국 상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의회, 주요 싱크탱크 핵심 인사들을 만나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 방안과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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