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프놈펜 항소법원, 12.13 Seng Theary 항소 심리 예정 

 ㅇ 프놈펜 항소법원은 정부 전복 혐의로 체포되어 수감 주인 야권 활동가 Seng Theary의 항소 심리를 다음주(12.13) 진행할 예정임. 

    - Seng Theary는 미국·캄보디아 복수 국적의 변호사이자 인권 운동가로, 캄보디아 시민 교육 센터와 캄보디아 정의 및 화해 센터의 창립인. 올해 9월 말 쁘레야비히어주립 교도소에서 프놈펜 CC2 교도소로 이송됨. 

    - 프놈펜지방법원은 2022.6.24. 국가 전복 및 선동 혐의(2018-2020년간)로 전 구국당(CNRP) 당원 및 활동가 60여 명*과 함께 Seng Theary에 대해 징역 6년형을 선고함. 

      * 삼랑시(징역 8년 선고), Mu Sochua, Eng Chhay Eang 등 전 CNRP 지도부 포함. Seng Theary 포함 19명에 대해 징역 6년 선고

      (Khmer Times 12/6, 9면) + 추가

 

■ CHRC, 7대 정부 100일간의 ‘인권 정책’ 관련 성과 발표

 ㅇ 캄보디아인권위원회(CHRC)는 12.5(화) 7대 정부 100일간의 인권 정책 성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함. 

    - Kep Remy CHRC 위원장은 보도자료 발표에 관련하여 “CHRC는 인권기관으로서 캄보디아 정부의 5각 전략 1단계에 대응하고 우선 과제를 달성함으로써 캄보디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고, “△1997년 이후 업데이트하지 않은 헌법 구조, 정치 및 법률 시스템에 관한 핵심 문서 업데이트 △인권에 관한 원칙 및 국제인권 기준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 기구 창설에 관한 법안 확정 및 각료회의에 제출(9.19) △100일간 전국의 교도소, 구치소, 교화소에 대한 인권 실태 전수조사 및 진정 접수, 해결(3건) △인권 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 해결(5건) △취약층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및 변호사 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

      (Khmer Times 12/6, 3면)    

 

■ 훈 마넷 총리, 첫 국가최고자문위원회(SCC) 회의 주재

 ㅇ 7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12.6(수) 국민당(CPP)을 포함한 30개 정당의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국가최고자문위원회(SCC) 회의가 훈 마넷 총리의 주재로 개최됨.    

    - 회의에서 야당 대표들은 보건 부문 문제, 마약 단속 관련 문제 및 일부 지역의 문제들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 간 논의·검토 형식으로 진행됨. 

    ※ SCC는 제6대 총선 이후 야당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훈 센 전 총리의 제안으로 2018년 9월 창설됨.    

    (Khmer Times 12/7, 2면)(Phnom Penh Post 1면)

 

■ 훈 마넷 총리, 민관 공동의 반부패 노력 강조

 ㅇ 훈 마넷 총리는 ‘세계 반부패의 날(12.9)’을 맞이하여 발신한 공개 메시지를 통해 “‘청렴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청탁 방지 노력에 있어 모든 국가 기관과 NGO를 포함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캄보디아는 2005.12.14. 부패 방지를 위한 다자간 조약인 UNCAC(유엔부패방지협약)가 공식 출범한 이후 2007.9.5.에 협약에 가입함. 현재 회원국 수는 193개국  

     (Phnom Penh Post 12/7, 1면)

 

■ 띠어 세이하 국방장관 림기지 방문

 ㅇ 띠어 세이하 국방장관은 12.5(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띠어 반 전 국방장관을 수행하여 림 기지를 방문하여 훈련을 준비하는 해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개발이 진행 중인 기지 내 기반 시설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는 내용을 게재함(Wang Wentian 중국 대사도 참석). 

    (Khmer Times 12/7, 1면) + 추가

 

■ 훈 마니 인사부 장관, UYFC의 사회적 영향력 강조

 ㅇ 인사부 장관이자 캄보디아청소년동맹연합(UYFC) 회장인 훈 마니 장관은 12.2 UYFC 창설 45주년 기념 행사를 주재하면서 UYFC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고 하고, 캄보디아 청년층에서의 영향력에 대해 강조함.

    - 훈 마니 장관은 “사회복지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일로, UYFC에 가입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UYFC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함.  

      ※ 회원수 약 25만 명 

    - RA narith YUFC 사무국 부국장은 UYFC의 회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UYFC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있는 인도주의, 환경, 스포츠 및 교육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함.

      ※ YUFC의 주요 활동:  빈곤층 지원, 12학년 학생 대상 무료 수업 및 장학금 제공, 스포츠 대회 조직 등    

     (Khme Times 12/8, 5면)

  

[대외 관계]

 

■ 캄-베트남 국회의장 양자 회담 – ‘잔여 국경 획정 가속화 합의’

 ㅇ 캄 국회는 1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회의장은 양자회담을 통해 양자 및 다자간 프레임워크 하에 양 의회간 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으며, 특히, 양국의 접경 지역을 평화와 교역의 장소로 개발하기 위해 양국간 국경 미획정 구역에 대한 국경 획정 업무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쿠은 쏘다리 국회의장은 Vuong Dinh Hue 베트남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11.30-12.2간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Nguyen Phu Trong 공산당 총서기, Vo Van Thuong 국가주석 등과 면담함 

     ※ 양국은 각각 캄보디아 9개 주와 베트남 10개 주를 포함하는 1,258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45km의 국경 분계선을 획정, 213km는 미획정 상태

    (Khmer Times 12/4, 2면)  

 

■ 캄-라오스 국회의장 양자회담

 ㅇ 쿠은 쏘다리 국회의장과 Xaysomphone Phomvihane 라오스 국회의장은 ’제1차 캄보디아- 라오스-베트남(CLV) 국회 정상회의(12.4-7) 참석에 앞서 12.3(일) 양자 회담을 가짐. 

    - 회담에서 Xaysomphone 라오스 국회의장은 내년에 라오스가 ’제45차 아세안 정상회담과 ’아세안 의회연맹(AIPA) 총회’를 개최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캄보디아 국회와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하고, 크은 쏘다리 국회의장의 금번 방문은 양국의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의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함. 

      (Khmer Times 12/5, 1면)      

 

■ 캄-중국, 지속적인 군사 협력 논의

 ㅇ 훈 마넷 총리는 12.4(월) He Weidong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면담하고 인적자원 훈련 및 지뢰제거 작업에 관한 양국 국방부간 합의를 통한 지속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논의함.  

    - 훈 마넷 총리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Weidong 부주석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캄-중간 관계를 포함한 다이아몬드협력 프레임워크에 따른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에 대해 언급했으며, 훈 마넷 총리의 현명한 리더십 하에 양국간 협력이 더욱 공고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힘. 

    - 국민당(CPP)는 SNS를 통해, Weidong 부주석이 같은 날 훈 센 전 총리/국민당(CPP) 총재와도 면담하고, 양국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다이아몬드 협력의 프레임워크 하의 지속적인 우호 관계 유지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고 밝힘. 

    (Phnom Penh Post 12/6, 1면)

 

■ 띠어 세이하 국방장관,“2023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참석

 ㅇ 띠어 세이하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대표단이 12.5(화)-12.6(수)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가나와 유엔이 공동 주최하는 “2023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참석함.  

     * 격년 개최. 유엔 PKO 활동에 군대와 민간 병력을 지원하는 국가들이 참여. 아프리카 최초로 가나에서 개최되는 제7차 각료회의에는 86개 이상의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 

     - 금번 회의에서 띠어 세이하 국방장관은 올해 9월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UN 총회에서 훈마넷 총리가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블루헬멧 부대를 파견하겠다고 말한 캄보디아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한편, ”군대와 본부, 특히 장교와 군사 감시단(Military Observers) 모든 임무에서 여성 인력의 참여를 20%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띠어 장관은 Atul Khare 유엔 사무차장(현장 지원 담당), John Pierre Lacroix 가나 사무차장(PKO 담당), 유엔 남수단 사령관 등과 별도 면담을 진행  

     ※ 캄보디아는 2006년부터 17년간 수단, 남수단, 차드, 중앙아프리카, 레바논, 사이프러스, 시리아, 말리, 예멘, 콩고에 9,205명의 블루헬멧을 파견

      (Khmer Times 12/6, 7면)

 

■ 캄 법무부, “유엔인권특별보고관, 정부의 사법 개혁 노력 인정”

 ㅇ 캄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Vitit Muntarbhorn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이 12.6(수) 까읏 릇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사법 개혁 노력을 인정했다고 말함.

    - 보도자료에 따르면 까읏 릇 장관은 캄보디아 사법 제도의 질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법개혁은 7대 정부가 정한 5대 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으며, Vitit 특별보고관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법원 밖 분쟁 해결을 위한 국가기관 설립 등 캄 정부가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친 말린 법무부 대변인은 면담에서는 사법 제도 개혁 프레임워크, 법정 밖 분쟁 해결 메커니즘, 교도소 과밀화 해결책, 교도소 시스템 밖에서의 형 선고 수단 방안, 유엔 메커니즘과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Vitit 보고관은 캄보디아의 인권 및 사법 부문에 대해 어떤 비판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함.

    - 한편, 12.6(수) 캄 정부는 유엔에 제출할 인권보고서 준비를 위한 부처간 실무그룹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Keo Remy 캄보디아 인권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됨. 

    (Phnom Penh Post 12/8, 1면)

 

■ 캄-라오스-베트남 국회, 3국 국민의 공동 이익 위한 협력 강화 합의

 ㅇ 캄-라오스-베트남 국회는  ‘3국간 포괄적 협력 증진을 위한 국회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12.4(월)-12.7(목)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제1차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CLV) 국회 정상회의’에서 3국 국민의 공동의 이익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파트너십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합의함.

    - 캄보디아 국회 사무처는 12.7(목) “3국 국회의장은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정치, 국방, 안보, 문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현재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에 동의했다”고 밝힘. 

    - 쿠은 쏘다리 국회의장은 CLV-DTA(캄-라오스-베트남 개발삼각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의회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목표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3국의 접경 지역을 협력개발지역으로 조성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자 한 훈 센 전 총리의 비전에 따라 ‘CLV 혁신센터’의 설립을 제안함. 

     (Khmer Times 12/8, 2면)   

 

■ 캄-라오스-베트남, 초국가적 범죄 근절 위한 협력 합의

 ㅇ Seak Socheat 국방부 차관은 캄보디아(C),라오스(L),베트남(V) 3국은 12.5(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개발삼각지역(CLV-DTA) 의회 정상회의’를 통해, 인신매매, 마약 범죄, 초국가적 범죄, 산림 범죄, 국경 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또한, 이번 달 제1회 CLV 장관급 국방우호교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3국 모두 ‘다자간 개발 삼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함.

    - 이 외에도 3국은 CLV 개발 지역의 안보, 안전, 평화 및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 및 안보 문제에 관한 국제조약 서명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함. 

    (Khmer Times 12/7, 2면)(Phnom Penh Post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