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인준청문회 서면 답변…"韓, 경제력 걸맞은 안보상 역할해야"

"北 WMD에 대항하고 유사시 확보 위한 작전계획·비상계획 점검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새뮤얼 파파로(60)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1일(현지시간) "긴장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무력) 충돌과 연결된 전략적·군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파파로 지명자는 이날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은 계속 재래식 군사력과 전략 군사력을 진전시키고 있다"며 이같이밝혔다.

그는 미국의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인태사령부 차원에서 필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모색하고，증진하고，거기에 재원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공중 정보감시정찰자산(ISR) 배치가 '탐지에 의한 억지력 증진' 등에 필요한 수준에 대비해 부족하다고 답했다.

파파로 지명자는 또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질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나는 우리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중국에 의지해야 한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안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관련, "한미동맹은 철통 같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이라면서 "미국은 가능한 다면적인 계기에 경제적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은 한국의 역할 증대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방위 역량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적정하냐'는 질문에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율은 우리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 중 여전히 최고"라고 답했다.

그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보를 위한 한미 연합군의 역량에 대해선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 결여 속에, 유사시 북한의 WMD 장소를 장악하는 우리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인태사령관으로 인준이 된다면 북한 WMD에 대항하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작전 계획과 비상계획 등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파파로 지명자는 유사시 한국내 미국 비전투인원의 대피 작전계획과 관련, "비전투인원 대피자들을 집결 지점으로부터 대피 센터나, 한반도를 떠나기 위한 공항과 항구로 이송하는 데 그들(한국)의 수송 자산에 의지한다"고 답했다.

파파로 지명자는 2021년 해군 4성 장군이 되면서 미국 태평양함대 64대 사령관으로 취임했고, 지난해 7월 미군 인태사령관으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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