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흡수통일 지향 지적에 "정책목표 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18일 "흡수 통일이 정책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이날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자유주의 통일담론이 흡수통일론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현재 남북한 관계라든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을 볼 때도 그게(흡수통일이) 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독일 통일을 예로 들며 "서독이 강제적으로 흡수통일을 한 것이 아니고, 동독 주민의 자결권 행사에 따라 동·서독이 통합됐다"면서,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 통일담론'의 핵심 요소는 헌법 제4조에 제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며, 작년 8월 한미일 정상이 지지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개념도 중요한 기준이라고 문 차관은 설명했다.

우리의 새 통일담론에 북한이 더 강하게 반발하고 도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문 차관은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지난 70여년간 구축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전체 남북한 주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이 우리의 미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tree@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318131400504?section=politic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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