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구조적 과제로 꼽히는 저출생 고령화, 국가 채무 증가 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를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19일) 현지에서 열린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OECD는 올해부터 수년 동안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과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 비교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차관은 개회사에서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OECD 간 공동연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기조에 대해서는 약자복지 강화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구 개발 투자 등 역동 경제를 지원하면서 중점 투자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은 “이번 공동연구에 OECD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년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매년 공동연구 주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등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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