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3사와 현대자동차 등이 사용된 자동차 배터리를 관리하고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3사와 현대차, 재활용 기업 등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오늘(14일)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현재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이른바 '배터리 여권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배터리를 취급, 유통하는 사업자는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의 조성·식별 정보, 운행 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 공급망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며,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돼 성능 향상과 기술 개발을 위한 정보로 쓰이게끔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배터리 탈거 후 활용 전 검사, 제품 안전검사(ESS 등 제품으로 제조 후), 사후 검사(제품 설치 후) 등 3단계 걸친 검사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가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배터리를 유통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하고, 모든 거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등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업계안 전달식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업계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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